추경호 "경제위기 아니라는 文정부, IMF·금융위기 수준 적자재정 편성"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 9%…재정수지 악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많아진 데 이어 내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쓴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2020~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다. 이와 비교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배를 초과한다"며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배를 넘었던 때는 IMF의 1998년, 카드대란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인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 적자로 전환된 후 2023년에는 약 50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로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라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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