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9% “국민연금 고갈 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

국민의 절반 이상이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국가가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절반이하에 그쳤다.

2일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9%가‘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김 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연금 고갈을 우려했던 응답자가 45.8%였다.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58.8%가‘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60세로 해야 한다’는 응답 36.7%보다 22.1%포인트 더 높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대신 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48.0%가‘소득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연금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8%는‘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고 반응했다. 39.2%는‘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의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장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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