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불완전판매 정황 드러난 DLF사태, 주택매매사업자 주담대에도 LTV적용,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분상제 6개월 유예, ILO 기준 미달 협약법안에 노사 반발, 中 열병식서 ‘둥평-41’ 등 신무기 과시, 美국방차관 “韓에 지소미아 갱신 권장”

◆불완전판매 정황 드러난 DLF사태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ㆍDLF)의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됨. 특히 은행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에게도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금감원이 1일 밝힌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8월말부터 진행 중인 은행 2곳(우리ㆍ하나), 증권사 3곳(IBKㆍNHㆍ하나금투), 자산운용사 5곳(유경ㆍKBㆍ교보ㆍ메리츠ㆍHDC)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 결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의 DLF 상품 설계ㆍ제조ㆍ판매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남.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잠정치)로 발견됨. 금융감독원은 추가 검사에 나서 분쟁조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함.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

◆주택매매사업자 주담대에도 LTV적용

정부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를 적용키로 함.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예방차원에서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됨.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분상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동(洞) 단위로 최소화 함.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임. 재건축ㆍ재개발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함.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유예 대상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로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을 선택한 곳임.

◆ILO 기준 미달 협약법안에 노사 반발

1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비준동의안과 해당 개정안을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노사 양측이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노동계는 노조원의 사업장 점거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보완 규정이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에 반대함. 반면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고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안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게 한 점 등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깬다는 입장임.

◆中 열병식서 ‘둥평-41’ 등 신무기 과시

중국은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최신식 무기를 대거 선보임. 가장 이목을 끈 무기는 최초 공개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로 사거리가 1만4000m여서 전 세계가 사정권. 최고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공격 목표의 오차 범위도 10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극초음속 활강 기술을 사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진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00’ 등도 선보임. 중국 언론은 이날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 중 40%가 최초로 공개됐다고 전함.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을 알렸다”고 함.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옴.

◆美국방차관 “韓에 지소미아 갱신 권장”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함. 루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조연설과 대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함.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하며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 입장을 바꿔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옴. 미국은 북한ㆍ중국ㆍ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ㆍ미ㆍ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중시해왔음.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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