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자영업자 60% "본사 갑질에 피해" 호소

조배숙 의원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결과 발표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조배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을 비롯해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의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의 유형으로는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 관련(17%) 및 예상매출액 관련(10.2%)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10명 중 9명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불이익 염려’가 66.7%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1.74%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 센터의 상담실적은 2017년 288건에서 2018년 841건으로 1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지만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위한 상담인력(변호사)은 1명 뿐이며 관련 예산 또한 6억원 상당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