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살해 계부에 분노 확산…“아동학대 처벌 강화해달라”

“사후 관리 필요” “재보육 막아달라” 靑 국민청원 연이어

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대 계부가 5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다섯 살 난 자녀를 키운다는 한 청원인은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아이도 못 지키면서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온갖 돈을 쏟아 붓느냐”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계부는 학대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다시) 데려 가게 하지 않았냐”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 신고나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다시 보육할 수 있게 결정하는 데 관여한 기관을 공개해달라”며 “주변 신고나 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의 재보육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아동학대의 전체적인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손봐서 국민에게 공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저출산 대책에 쓰는 돈을 아동학대와 보호 기관에 투자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부를 향한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거나 보육원 출신 아동의 사후관리를 촉구하는 등의 청원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보육원 출신 아동이 복귀한 가정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졌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날 “아이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학대와 방임으로 보육원에 온 아이들조차도 복잡한 절차와 확인 없이 원 가정으로 쉽게 복귀하고,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친권을 보장해주는 탓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나 방임으로 보육원에 온 아이들이 다시 원래 가정에 복귀해야 할 땐, 부모의 심리 치료 및 상담 등 양육할 준비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복귀 후에는 가정방문 및 관찰 등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거나 의붓아들을 살해한 A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있었다. 30일 게재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 방임, 성폭력 등 끔직한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고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대로 상처받은 무수한 아이들이 또 다시 학대에 노출돼 폭행당해 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법률을 강화해 학대로 고통 받는 다른 아동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27일에는 한 청원인이 “죄 없는 한 아이의 생명을 그토록 잔인하게 빼앗아간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7일 새벽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29일 구속됐다. 그는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시간 가량 B군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2년여 동안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한 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