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北발사체가 '9·19 합의' 위반이라면 南도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9·19 군사합의에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체를) 북쪽을 향해 발사하듯 우리도 남쪽을 향해 똑같이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남한을 겨냥한' 적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지난해 9·19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하기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대목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북한과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어떤 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하는 한편, 올해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추가로 이뤄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9차 한미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일본 관련 이슈나 전시작전통제권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최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며 미국이 요구해 온 '선(先) 핵포기'에 대해 부정적 입정을 밝히는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한이 실무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자신들의 불만을 알리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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