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스트트랙’ 野 소환조사 임박했나…국회사무처·경호관 10여명 참고인 소환조사

지난 4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는 것을 막겠다며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의원들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검찰이 당시 의안과에 있었던 국회 사무처 직원과 경호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촬영 영상과 대조해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의안과 직원들과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들이 10여명이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다녀왔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패스트트랙에 오를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난 4월 25일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 7층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법안 제출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팩스 등 사무기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안과 안에는 한국당 이은재·이양수·곽상도·최연혜 의원 등이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로 국회의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조사를 받은 의안과 직원들은 검찰이 증거로 준비한 CCTV와 방송 촬영 영상 속에 나온 모습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상 속 등장하는 직원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보았는지 여부와 업무방해 경위, 기물 파손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에 이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조사 되자 한국당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출석에 대해 “함구하겠다”며 “정당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어디 있느냐. 온몸으로 저항했던 정의로운 행동이었는데 그걸 두고 지금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의 법률자문 특별위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 고발된 보좌진·당직자·의원들을 법률 자문에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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