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라운드업]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한 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다음주는 '국감 위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홉번째 한미정상회담으로 시작한 9월 마지막주의 마무리는 돌고 돌아 또 조국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5시15분, 자신의 숙소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했다는 성과를 냈다.

또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장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이 주최한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유엔 기념일(세계 푸른 하늘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Blue Sky)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기 국회는 일제히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협상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상대적으로 조 장관 관련 의혹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관련 증인 소환이 결정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 "조국 제2의 인사청문회라고 규정하고 모든 현안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조국 개인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로 번져가는 부분을 면밀히 밝혀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민생 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정쟁국회가 아니라 민생 국회로 확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26일, 막을 올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대조국질문’으로 변질됐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검찰간 통화를 두고 야당은 수사 압박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여당은 야당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 맞섰다. 법무부와 검찰도 차례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여야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조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주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한 게 사실인가”라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후 조 장관은 무소속 이용주 의원 질의에 “돌이켜보니 제 처가 전화를 걸었고 제 처 상태가 나빴지만 끊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발언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같은 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겠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없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조국'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다음주에는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10월 2일 국감 첫 날에는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일정이 합의된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이유로 국감일정을 취소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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