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원산 '신칸센' 제안, "책임 있는 발언 아닌 거로 알아"
"철도 연결, 비상업적 공동인프라…유엔제재 예외 가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7.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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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량국가'의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제재 국면 이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며칠전 북한이 제3국에서 일본과 접촉하면서 평양~원산 간 신칸센(고속철)을 놔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봤느냐"고 묻자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의견 교환은) 크게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아시다시피 남북 철도 연결 분야는 2018년에 1차 조사를 마쳤고, 추가 정밀조사와 설계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철도 연결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에 해당되는데 제재 결의안을 보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는 제재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인 조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철도 연결은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것이고, 문재인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교량국가론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또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철도 연결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9·19 남북공동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평화지대구상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국제평화협력지대가 평화경제특구와 잘 어울리면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협력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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