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국방당국자 회의…"北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공유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논의…비전 공유

지난 26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미국 국방성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26~27일 서울에서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측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 대표로 나섰다.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1년여 동안 이행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최근 북한의 발사행위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합동실무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합동실무단이 SMA 제도 및 이행절차를 통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에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금년 말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부록 등 관련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동의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핵,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측은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역내 위협들에 맞춤화된 신뢰성 있는 핵 억제를 유지하고, 필요시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한 확장억제 공동연구로부터 건의된 다수의 제언들을 승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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