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5G장비 사용하는 동맹국에 추가 제재 고려"

롭 스트레이어 美국무부 사이버정책 담당 부차관보

"11월 19일 만료되는 제재 면제 연장 어려워"

미·중 무역협상에 암운…'EU압박 위한 발언' 분석도

△2019년 9월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컨넥트 컨퍼런스 회장 앞을 누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블랙리스트) 적용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웨이가 제작하는 5G통신장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재는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약에서 퇴출하는 것에 추가로 단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아울러 화웨이에 대한 미국 수출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부품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한적인 범위로 수출 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수출규제 유예에 대해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잦지 않다”며 “유예는 일부 즉시 필요한 완화조치를 제공하거나 시장에 미칠 즉각적인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낮추지 않을 경우, 내달 10월 있을 미·중 무역협상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구글 등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화웨이는 지난주 구글 앱이 없는 신제품을 내놓아야만 했다. 화웨이는 품질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시장 등에서 구글 앱을 사용할 수없는 스마트폰이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자사의 특허, 코드, 청사진, 생산 노하우 등을 포함한 5G 사용권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은 26일 기자들에게 “화웨이의 기술을 다른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경쟁자가 생겨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며 “라이선스(사용 허가)되는 것에는 칩 설계 노하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의 발언은 다음 달 초 유럽연합(EU)의 5G 안보 리스크 평가를 앞두고 EU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평가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 특정 업체를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거나 그와 관련해 시험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회원국들은 EU 대책이 나오면 올해 말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가 외국에 납품하는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둔 뒤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보에 넘기거나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바탕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이를 제외할 경우, 5G 통신망 구축이 지연되거나 이를 대체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조차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