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코실]"최저임금 인상→자영업 폐업 증가" 사실일까?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김소영 기자, 이상봉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1인 고령층 자영업자 빈곤 심각…해결 위해 계층별 특화된 정책 펴나가야]

'혼자 일하는 할아버지 사장님'이 위험하다.

지난해 자영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폐업률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일부 언론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라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세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지난 20년간 자영업은 쭉 감소하는 추세였다.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70%가 넘는 1인 자영업자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17년 기준 1인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31만원으로 직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362만원), 임금근로자 가구(257만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난해 1인 자영업자와 고령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전체 자영업의 30%에 불과한 직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인 양 부풀렸다. 이는 영업이 신통치 않았던 자영업자에게 핑곗거리 하나를 던져줬을 뿐이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광화문이코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zestth@mt.co.kr,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이상봉 기자 assio28@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