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5G 금지않는 동맹국에 제재 배제않겠다"

블랙리스트 등재 따른 수출규제 유예도 연장않을 듯

미국의 화웨이 집중견제[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을 만나 화웨이가 제작하는 5G 통신장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이 제재가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약에서 퇴출하는 방안에다 추가로 단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이 같은 추가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안보 우려를 강조해왔다.

화웨이가 외국에 납품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만들어뒀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화웨이나 다른 중국 업체의 장비로 차세대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안보 우려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차세대 핵심기술인 5G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화웨이로 미국의 첨단기술이나 핵심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견제책이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수출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수출규제 유예에 대해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잦지 않다"며 "유예는 일부 즉시 필요한 완화조치를 제공하거나 시장에 미칠 즉각적인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날 강경 발언은 유럽연합(EU)의 중대 결정을 앞두고 압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도 관측된다.

EU는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의 5G 안보 리스크 평가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평가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 특정 업체를 안보위협으로 지정하거나 그와 관련해 시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EU의 대책이 나오면 올해 말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EU 내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집단 대책을 두고 일부 회원국들이 반목할 가능성이 있다.

헝가리와 같은 회원국은 유럽 내에서 중국과 상대적으로 깊이 교류하고 있으며 화웨이를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포용하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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