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이틀간 협상 종료…이견 커 ‘헛바퀴’ 돌았다

-외교부 “공평분담 위해 협의 지속할 것”

-분담금 규모 놓고 한미간 간극 상당한듯

-다음달 미국에서 2차 협상 진행키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설정을 위한 한미간의 첫 협상이 마무리됐다.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에서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준비해온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5일 오후 제11차 한ᆞ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한ᆞ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며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틀 동안의 협의에서 애초 대폭 인상을 예고했던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우리 측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수석대표를 비롯한 한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단과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사이의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한 해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직ᆞ간접적으로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20억 달러 이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둔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부터 양국은 특별협정을 맺어 주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 미군의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방위비 분담 인상률은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올해 까지인 지난 10차 특별협정의 기한을 감안해 한국과 미국은 다음 협의를 다음달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