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다음달 30일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 등의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달 29일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은 최씨한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비 등 명목으로 29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걸려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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