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이라더니...고용부 집행률 43%에 불과

17개 추경사업 중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

청년, 신중년과 연계되는 일자리 사업에서 특히 저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며 3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까지 하며 마련한 대규모 추경 예산의 집행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17개 추경사업비 8164억 원 중 8월말까지 3510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에 나섰으나, 정작 부양 효과가 떨어져 예산이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2만7000개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10억 원)과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옥외근로자 마스크 보급 등의 근로가 건강보호사업(38억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1억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했다. 선진국 취업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당초 1000명분이 증액되었으나, 집행 실적은 251명에 그쳤다.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는 추경을 통해 각각 500명, 2500명으로 확대됐지나, 지자체 신청 인원은 각각 100명과 600명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었다”며 “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사실상 국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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