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탐지' 잇단 실패에도 日 "지소미아 종료 영향 없다"

일본의 독자 정보 수집력에

동맹 미국의 정보 협력 등 강조

한일 지소미아 종료 영향 부정

지난 8월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 탐지에 잇따라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별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올해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궤도 탐지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레이더 탐지 등 자위대의 정보 수집 수단에 관해서는 '손바닥'(상대에게 감춰야 할 계획 등을 의미)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답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미사일 궤도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는 "일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우리나라 방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지소미아를 토대로 그간 우리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를 위해 정보 교환을 해 왔다"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대처를 포함해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에 관해서는 일본의 독자 정보 수집에 더해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능했다"고도 언급했다.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얻는 정보는 부차적이며, 자국 방위에 핵심적인 정보는 독자 수집하거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탐지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을 노출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2건 이상 있었다고 보도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한국이 탐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면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려면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자국 안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비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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