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 제재'는 유지하면서 비핵화 '새로운 방법'은 논의 안 해

문-트럼프 대통령, 뉴욕에서 65분 간 정상회담

방위비·무기 구매 문제 주로 논의된 듯

"北 체제보장 방안·개성공단·금강산·지소미아는 논의 안 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 핵심 축으로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에서 한국 기자단에 회담 결과를 브리핑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표현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65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된 현안인 방위비 문제와 그와 결부된 무기 구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 기여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수준의 분담',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의 표현으로 볼 때 문 대통령에게 내민 청구서 액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라고 말해 무기 구매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무기 구매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무기구매 관련해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년 간 그리고 앞으로 3년 간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요구한 체제 보장 방안과 제재 해제와 관련해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적어도 청와대 설명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하느라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에 실무협상이 개최돼 실질적 진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담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주목을 받았던 '새로운 방식'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콘셉트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계적(step by step) 접근' 방식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정상회담에서)구체적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뉴욕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종전선언이나 북한 제재 해제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해 체제 보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역시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뉴욕=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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