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영국도 "어려울 것"…브렉시트 새합의 시도 '먹구름'

EU 협상 대표 "영국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존슨 "전환점 기대말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예정일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새 합의안 마련에 양쪽 모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2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 후 영국의 이른바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제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 "여러분도 (영국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해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EU 단일시장 및 관세 동맹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돌파구가 당장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의 충격을 줄이고자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영국을 2020년까지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방안이다.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EU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존슨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를 두면 브렉시트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합의 없는(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영국이 '안전장치' 대안으로 통관 절차를 전산화한 가상 통관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베르니에 대표는 "어떻게 소를 가상의 수단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영국의 의중에 근거하자면 '안전장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합법적으로 작동하는 해법을 찾는 건 어렵다"며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동 후 "돌파구는 없다. 결렬은 없다. 시간이 없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계속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존슨 총리도 뉴욕행 비행기에서 취재진에 "뉴욕 일정이 (브렉시트 협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EU 회원국 정상 간 만남이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미리 차단했다.

그는 앞서 내달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새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새로 마련되는 합의안은 '안전장치'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영국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EU가 고치도록 요구하는, 역효과를 낳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왜 우리가 떠나는 나라를 위해 규정을 바꾸고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해서 도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24일 오전 '의회 정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왕이 요청을 승인하면서 영국 의회는 관례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여왕 연설일까지 5주간 정회하게 됐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과 브렉시트 반대 측은 존슨 총리가 의회의 브렉시트 논의를 방해하기 위해 여왕 연설 일정을 이용했다며 비판했고 런던에서는 존슨 총리를 비난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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