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윤석열 시대 검찰, 정치 복귀 안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검찰개혁에 열망했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을 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히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하지만, 검찰은 모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날 조 장관에 대해 직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에 대해 “헌재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심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판결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헌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를 모를리 없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직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명백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각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사법 절차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정치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아무리 조 장관의 손발을 묶으려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굳건한 의지와 국민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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