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24일부터 시작 ‘시선집중’

-서울에서 이틀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 논의

-우리 측 수석대표에는 장원삼 10차 대표 유임

외교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전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외교부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ᆞ미 간 회의를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에도 양국을 오가며 10차 SMA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첫번째 협상은 지난해 3월 하와이에서, 마지막 협상은 서울에서 각각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3월 10차 협상에서 분담금 협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며 양국은 협상 6개월만에 다시 협상에 나서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나서고,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11차 협상에 나서며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새 수석대표로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상 시작을 앞두고 수석대표 인선이 길어지면서 지난 10차 협상에서 협상 대표로 나섰던 장 수석대표가 11차 협상에서도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인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우방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며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 측의 분담금 요구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협상을 통해 확정되는 분담금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쓰인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당장 오는 2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분담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협상 예상액과 미국 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전체 정상회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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