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협상 다시 난기류] 기존 입장 고수 '평행선'···무역전쟁 장기화 우려

中 지재권 침해·보조금 양보 없자

美도 관세 철회 등서 안 물러선듯

내달 초 고위급 회담도 난항 예고

지난 19~20일 미중 무역협상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새로운 제안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산물 구매나 추가 관세 연기 같은 개별적 유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가로막혀 다음달 초 고위급 무역협상의 난항과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양측 대표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실무협상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전개했다”며 “양국 실무팀이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제13차 고위급 협상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건설적’이라는 용어는 논의된 사항을 참고할 만하지만 입장차가 여전할 때 사용된다. 이번 회담에서 ‘딜’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10월 고위급 회담의 중국 측 대표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성명만을 발표했다.

최근 미중 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대두 등 농산물을 대량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당초 오는 10월1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 부과를 2주 연기했으며 이번 회담 직전에는 437개 중국산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러한 사전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면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정작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양보를 꺼렸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대표단은 지식재산권 침해나 강제적 기술이전,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 제도·관행 등 핵심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아직 협상 타결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실무팀 대표를 맡은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어떤 합의도 모두 미국의 관세철회 등 균형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중국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번주 만국우편연합(UPU) 본부가 있는 스위스를 방문해 중국 등에 유리하게 돼 있는 국제상품배송 요금체계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예정대로 다음달 19일 UPU를 탈퇴할 계획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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