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신뢰구축은 남북 할 일 커…북미 실무협상, 비핵화 범위 쟁점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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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1년, 사라진 냉전의 벽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안전보장 문제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보장은 정치적 인정, 외교적 관계 정상화, 경제적 제재 완화, 군사적 보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사 분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북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응조치 중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의 제도적 부분은 북미 사이에서든 또는 3·4자 형태로든 논의될 수 있지만, "실질적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이 해야 할 일이 훨씬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핵 보유의 원인을 제공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를 위해 구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수준을 낮추는 것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남측의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등의 문제도 남북간에 논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17년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평창 무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7년 유엔총회의 올림픽 휴전 제안이 출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진전된 신뢰구축 문제들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9·19 (군사 분야) 합의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유엔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018년 한미는 연례 합동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실제 연기했었다.
북한이 안보 문제를 빌미로 계속 대남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은 9·19 남북군사합의 상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임박한 것 같다"며 우선은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이 차이 좁히는 것은 결국 상응조치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최근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보면, 대화가 이뤄지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북한 역시 "연내라는 시한 내에서 (협상) 시도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정세 소강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1년을 맞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통일부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여러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흐름에서 남한을 '배제'하려 한다는 지적에는 "북한의 그런 입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관리가 되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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