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과 첫 당정 협의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반드시 완수"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후 진행한 첫 당정협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검찰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면서 "조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조 장관께서 평소에 말씀하신대로 법무·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국무총리할 시절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만들어진 공판중심주의 등 여러 제도들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민들이 아주 많다"면서 "법무부는 보다 성실하게 국선변호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당정협의 참석은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조 장관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완료 시간이 오면 당은 주저없이 사법개혁 전반에 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조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어느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됐던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개정안과 관련해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때, 추진된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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