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지 1년…남북연락사무소는 개점휴업

최초 24시간 상시 연락 채널

북 소극적 태도에 기능 못해

남북관계 ‘부침’ 상징 장소 돼

지난 14일 개소 1주년을 맞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첫 ‘24시간 상시 연락 채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로 출범한 연락사무소는 남북 인원이 상주하며 협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의 부침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던 지난해 9월 개소한 연락사무소에서는 한동안 남북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산림·체육·보건의료·통신 등 각 분야 남북 간 회담과 실무회의가 개최됐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렸다. 남측 소장과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매주 1회 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열고,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의 핵심 협의체인 소장회의는 올해 2월22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3월22일에는 북측이 연락사무소 인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기도 했고, 지난 7월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의 신병 인도 문제를 연락사무소를 통해 문의했을 때도 북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연락사무소가 기능 부전에 빠진 것은 ‘하노이 노딜’의 충격에 휩싸인 북한이 체제 정비와 북·미관계에 몰두하면서, 남북관계가 후순위로 밀린 여파다. 정부는 오전·오후 한 차례씩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협의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 논의는 물론 간단한 연락 기능조차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소장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연락사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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