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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文 "연간 취업자, 목표치 크게 넘긴다…일자리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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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고용상황,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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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6.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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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며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명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 되고 있다.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을 줬다.

또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제 수급대상을 늘려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실행해 나가겠다"며 "세계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2달여 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 역량을 합해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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