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前부사령관들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軍 "예정대로 추진"

지난달 10일 건의서 작성해 靑에 전달

국방부 대변인 "저희 입장 변함 없다"

지난 5월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가 날아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역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청와대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건의했다.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은 지난달 10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작전 통제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돼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군사대비 체제 상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가지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검증된 체제"라고 덧붙였다.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은 연합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은 "연합사의 위치를 현 위치인 용산지역으로부터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건의한다"며 "위기가 불시에 도래할 경우 군사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통수 기구가 근접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예비역 장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앞으로 보내졌다. 현재까지 청와대 측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의 건의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미간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서 긴밀한 협력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 보면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해 나갈 것이며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될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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