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코앞인데”…‘악재’ 겹친 한미 방위비 협상

-트럼프 “동맹이 더 나빠” 연일 방위비 압박

-美 외교정책과 국내 반대여론도 변수로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2019 공화당 하원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석 이후로 예고됐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협상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측 협상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비 등을 협상하는 내용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지난 3월 진통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시한을 1년으로 설정하며 당장 내년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협상 때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미국은 이번에도 동맹국 내 군사 주둔에 대한 비용 압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최대 50억 달러 요구’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을 통해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면서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도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란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의 드론 피폭에 이란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의 악재가 북미 실무협상을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야 모두 방위비 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면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상호방위의 개념에서 대폭증액에 절대 반대한다. 무상제공 중인 토지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방위비 증액 문제로 반미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미국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대폭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2일부터 유엔 총회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그간 미국이 “주한미군의 위협이 증대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던 만큼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유로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 의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 굉장히 어렵게 성사됐다”고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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