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文대통령에 한·일 지소미아 유지 요청해야”

美 전문가들, 정상회담 조언 / “한·미 정상, 北 비핵화 방안의견일치 필요 / 강력한 양국 동맹 재확인 의제 포함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간 긴장상황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넘겨주는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달 말쯤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북·미 실무협상에서 제안할 방안들을 먼저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강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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