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1년…24시간 365일 소통 성과

남북관계 경색 속 실질적 운영 위축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관심이 모아진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남북이 함께 상주하며 소통하는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

남북관계 사상 첫 '24시간·365일' 협의 채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안정적인 남북 소통의 토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침체 상태에 빠져들면서 제한적인 기능만 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개최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다.

당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도 치렀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남측은 소장 이하 총 29명이 개성 사무소와 서울분소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별 협의의 전문성을 위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함께 근무한다.

북측은 소장 이하 20여명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오전·오후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간 논의가 필요한 각종 내용을 전달하며 이 기능은 남북관계가 정체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남북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긴급한 연락도 가능하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남북 모두 필수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 근무를 한다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했다.

아울러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통일부는 최근 연락사무소 1년 운영 현황 자료에서 "자기 측 지역에서 개별 근무할 때 보다 연락의 제한과 한계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접촉을 통해 연락·협의의 속도와 협의의 충실성 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연락사무소 기능도 이전보다 위축됐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락사무소의 최고위 협의체인 소장회의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6개월간 중단된 사실이다.

연락사무소장은 비상주 직책으로 남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개소 당시 남북 소장은 주 1회 사무소에서 만나 정례 소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후 남측 소장과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총 19차례 만나 남북관계 제반 사항을 협의했지만, 올해 2월 22일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서호 차관은 지난 6월 7일 2대 남측 소장에 임명됐지만, 카운터파트인 전종수 북측 소장과 아직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

통상 정례 연락대표 접촉은 상부의 지침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원활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려면 상위 협의체 등이 잘 가동돼야 한다.

지난 3월에는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이 '상부의 지시'라며 전격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일부 복귀하는 등 연락사무소 체제 자체가 흔들린 적도 있었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라인 전반을 개편하면서 연락사무소에 교대로 상주 근무하던 2명의 소장대리 중 1명을 '임시 소장대리'로 배치하는 등 근무 체제를 다소 변화시키기도 했다.

결국에는 거시적인 북미·남북관계의 부침에 연락사무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난 셈이다.

다만 남북관계의 기반으로서 앞으로 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연락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도 수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황충성 전 소장대리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말 리충호 신임 소장대리를 정식 선임하는 등 연락사무소의 편제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의 과제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노력'을 꼽고 "사무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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