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曺 힘싣기' 검찰개혁 드라이브…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野 해임건의안·특검·국조 요구는 "정쟁" 규정하며 반대

선거제·개혁법안 과반 확보 '정기국회 최대과제' 당력 집중 채비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결정된 다음날인 10일 조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정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한국당 의원들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며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원내부대표는 "검찰은 정치 권력, 재벌,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범죄 비리도 조 장관 가족과 관련자 수사 만큼 엄중하게 해달라"며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일부 정치검찰의 금도를 넘은 행태가 이제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소수의 정치검찰들에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양심적 검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정황을 정리하면서 대응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0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정쟁'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미의 정쟁의 이유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조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언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제1야당이 항상 제일로 관심 있는 것은 정쟁만인 것 같다"며 "임명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국조와 특검, 해임건의안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 문제에 집중하되, 이후에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채용·일자리 등 불공정 문제와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등에 당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선거제·개혁법안 처리를 꼽고 구체적인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장관 임명의 최대 명분이었던 사법개혁 완성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과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때만 해도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범야권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 없이 야권의 '사분오열'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 개혁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상황을 살펴보면 과반을 확보할 '룸'(공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