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중심으로 한일 수평관계해야 국익에 부합"

조성렬 안보전략硏 자문위원 "日과 직접적인 군사협력 재고해야"

"한반도 비핵화되면 지소미아 없어도 동북아 평화ㆍ안정"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5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 느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율곡로 포럼'에서 '일본의 전략도발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화이트 국가 목록서 한국 제외, 일본 초계기의 한국 군함 위협 비행 등 최근 우리를 상대로 한 일본의 경제안보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도발'로 규정한 뒤 "군사 안보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한반도 문제 개입 야욕과 '저팬 패싱'에 따른 불만 ▲중국 부상에 대비한 해양통제권의 강화 ▲수직적 한일 안보질서로의 재편 등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목록 제외가 안보 신뢰를 손상했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 위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판 NATO, 즉 한미일 지역동맹으로 가는 첫 단계를 출발점으로 돌려놨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지소미아 종료 후 국가적 기본 정책 및 안보 전략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굴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잔존 등 불확실성이 높은 안보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존중하되, 중국을 적대시하는 동북아판 NATO로 나아가지 않도록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에 따른 군사정보 공유횟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의 상황에 반비례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면 한일 군사정보 공유나 지소미아가 불필요하며 존속 명분도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11월 이후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실적을 보면 첫해에 1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 19건, 2018년에 2건, 올해에는 뜸하다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8월 말까지 8건이 교환됐다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비핵화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만이 지소미아 없이도 우리가 모두 안전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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