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민주·한국당 의원 윤리위 회부 다툼 '별무소득'

'이해관계' 문제로 윤리위 열지 못하거나 징계 부결 가능성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업무추진비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놓고 윤리위원회 회부 다툼을 벌였지만,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관계' 문제로 한국당 박해수 의원 징계 건은 윤리위를 열 상황이 못 되고, 민주당 11명 징계 건은 윤리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돼서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천명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에 의해 지난 6월 시의회 윤리위에 회부됐고, 박 의원 등 한국당 의원 7명이 지난 7월 징계를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 11명은 각각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윤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시의원들이 업무 카드 사용을 위해 위원장이 되려고 '볼썽사나운 막장 모습을 보여 시민의 지탄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박 의원이 SNS에 유포해 의원들의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는 취지로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추진했다.

그러자 한국당도 "제7대 의회 때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았지만, 지금은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칭찬이 자자하다는 게 박 의원 글의 취지다. 박 의원이 8대 의회 때의 일이 아님을 의장단 자리에서 밝혔고, 6월 8일 글을 수정하고 다음 날은 아예 내렸는데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윤리위 회부 절차를 밟았다.

윤리위는 민주당 4명(이회수·조중근·정재성·함덕수), 한국당 3명(조보영·박해수·정용학)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3명 이상 참석하면 윤리위를 열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먼저 박 의원 건을 보면 본인과 민주당 위원 4명 전원이 윤리위에 회부된 당사자들이다.

시의회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은 한국당 2명뿐이므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박 의원 건은 아예 윤리위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

민주당 11명 징계 건은 박 위원-이회수 위원, 박 위원-조중근 위원, 박 위원-정재성 위원, 박 위원-함덕수 위원 등 건별로 2명씩 이해 관계자여서 제척 대상이다.

윤리위가 열려 각각의 사안을 다룬다 해도 출석 위원은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이어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경고·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SNS 글' 갈등은 윤리위 회부 결정 외에 별무소득으로 종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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