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화이트리스트’ 두 달]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건 ‘보복 조치’라는 일본

수출입고시안에 의견 제출

정부 “수출관리 차원” 응수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이 아니라고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의견수렴 마감일이었던 전날 오후 한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산업부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수출관리 강화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 경산성과 전략물자 관련 기관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의견을 냈지만,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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