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명 사망…30대 운전자 징역형

피고인석 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7일 오전 0시 6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6%였다.

그는 인근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47)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여만인 올해 7월 초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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