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美 압박 의도 아니다"

"美도 긍정적인 입장 보여…긴밀한 협의 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압박 의도는 없다"며 미국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를 최근 한미,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서 미측에 대한 압박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이전되면서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미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측은 평택이전을 원활히 진행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공원 조성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 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갑자스럽게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올해 분보다 6배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기지 반환 지연으로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결정 이후 한국에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는 미국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에도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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