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판결, 與 "시대적 요청 부합" vs 한국 "국민 허탈"

바른미래 "정의 바로 서길", 정의 "촛불에 대한 화답", 평화 "대법 판단 존중"

'2심 전부 다시'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도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8.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김여솔 기자 = 여야는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열망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고 반응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며 "재벌개혁과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라며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등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은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 갈등이 봉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존중한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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