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법의 박근혜 선고 존중...살아있는 권력 견제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농단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