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정부, 513조원 예산…재정 중독·무책임 극치"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 고집"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부담 떠안겨"

추경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 국가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높은 513조5000억원을 의결한데 대해 "가히 재정 중독으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인가,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통과시켜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놓고 "총지출 개념을 처음 도입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일은 처음이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전체 재정 지출 규모는 모루 1431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난 3년간 엄청난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80조원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도 지금 고용상황은 외환위기(IMF) 이후 최악을 맞고 있다"며 "본 예산도 모자라 매년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급기야 1%대로 추락 중"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며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을 홀대하며 친 노동조합 중심 정책만 추진하다보니, 경제 체질은 갈수록 망가지고 우리 경제는 최악 상황을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일도 모자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강행하는데, 기업이 무슨 수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문 정부 들어 경제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이젠 세수호황도 끝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72조원짜리 적자 가계부를 편성하고, 심지어 60조원 적자국채를 찍겠다는데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정부 임기 내 세금을 퍼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가"라며 "지금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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