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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29일 열린다. 보수통합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시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유·무죄, 형량을 떠나 선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계파별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초전은 열흘 전부터 시작됐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을 향해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주일 뒤 열린 같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나로 인해 구속돼있는 사람들 풀어줘라', '싸우지 말고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 나라 구해달라'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경찰 경계가 강화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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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명한 입장차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보수통합'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도 당내 이슈 전면에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 되지 않아 당 내부에서도 조기 사면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보수 분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는 한국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올초부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총선 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보수 분열의 촉매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탄핵 책임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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