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14조 초슈퍼예산] 남북협력기금 10.3% 늘린 1조2203억 편성

협력기금 7월말 5% 집행…심의 ‘문턱’ 예고

대북식량지원 올해 10만t에서 20만t 확대

통일부는 올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관계개선에 대비해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203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사업비와 인건비 등 일반회계 예산은 2183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했다.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합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1조4386억원이다.

통일부가 29일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남북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063억원에서 1140억원 늘어난 1조2203억원이다. 특히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등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올해 1조1036억원에서 1140억원 증가한 1조2176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기금운영비는 26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북 구호지원과 산림협력 확대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규모를 올해 10만t에서 20만t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늘었다. 철도·도로협력,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비롯한 평화경제 기반 조성과 관련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이 5565억원(45.7%)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참가 등 남북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예산은 220억원(1.8%)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 확대 및 공고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5%에 불과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보수야당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한때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라는 협상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원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 같은 원칙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는 사업비 1562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 등 2183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특히 탈북 모자 사망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탈북민 자립 및 안정적 사회 통합 지원과 관련해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 1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 30억3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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