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남북협력기금 10% 증액…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 늘려 편성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개선과 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란 설명이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등 총 1조4386억원 규모로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63억원)보다 1140억원(10.3%) 증액됐다. 기금 운영 비용 26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사업비는 1조2176억원 규모다.

2년 연속 1조원대로 편성됐지만 실제 얼마나 집행될 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5%(7월말 기준)에 불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했던 지난해(20%)에 비해 매우 낮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 걱정은 다른 예산과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원으로 올해(4289억원)보다 601억원(14.0%) 증액됐다.

정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합의에 따라 지난해 북한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하고 착공식도 개최했다.

이어 추가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진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철도·도로) 현대화의 목표, 남북간 협력방식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정책 의지를 실어 개략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산림협력 예산도 시범조림 사업 범위를 늘림에 따라 올해 1137억원에서 내년 127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대북 식량지원 계획도 올해는 쌀 10만t 지원을 상정하고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만t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북 구호지원을 위한 기금에도 올해(815억원)보다 73.9% 늘어난 1417억원이 배정됐다.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위한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2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이어 한강하구 생태환경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199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부의 ‘평화경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발주와 세미나·포럼 개최 등 사업 예산(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외국 신진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1∼2년가량 장기 연수하며 북한·통일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7억9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내년 3월 안성 하나원 본원에 완공되는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11억7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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