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에 5000억원

정부 "평화경제·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현"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10% 증액
총 예산은 일반회계 포함 1조4386억원

개성 판문역에서 북한 철도 조사를 마친 남한 열차를 인수해 온 기관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도라산역에 도착해 방북증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 2203억원으로 편성했다. 2019년 1조 1063억원 대비 1140억원(10.3%) 늘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증가했다.

29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2183억원을 포함해 총 1조 4386억원의 2020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은 '평화경제' 실현과 함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친한파 육성 차원에서 해외 학자 초청연수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5000억원

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 2203억원 중 사업비가 1조 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등 증액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이뤄졌다.

주요 분야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52.1%)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그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5565억원(45.7%),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참가 등을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 220억원(1.8%) 등 순이다.

통일부는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을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늘렸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평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강하구·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126억원에서 250억으로 증액했다.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위한 조사,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 등을 위한 예산이다.

아울러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예산을 205억원에서 221억원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예산도 1210억원에서 1698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며 주먹을 쥐고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국제사회 공감대 확대 '친한파' 육성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562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으로 짜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71억원(10.9%), 통일정책 93억원(5.9%),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5억원(3.5%), 정세분석 32억원(2.0%), 남북회담 32억원(2.0%) 순이다.

'평화경제' 등에 관해 국제사회의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예산안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부는 "해외 신진 연구자를 국내 초청,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활동을 1~2년 장기연수로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의 예산은 5억 30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으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강화를 위해 6억 30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탈북민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탈북민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 통합도 주요 사업예산이다. 특히 최근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생활 밀착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을 11억 7000만원 신규 편성했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직업교육관은 하나원 내에 설치되며, 탈북민들은 직업상담과 실습, 미래설계상담 등을 할 수 있다.

남북 주민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20억 7000만원에서 30억 3000만원으로 늘렸다.

통일부는 "중점 사업들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평화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과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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