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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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①공천개입 ②국정농단 ③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세 갈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공천개입은 확정판결(징역 2년)이 났다. 이날 국정농단 선고가 나면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 재판만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선고하는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을 원죄처럼 옭아메던 사슬이기도 하다.
정치권 내 가장 큰 관심사는 ‘보수 대통합’에 미칠 영향이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보수 통합을 연일 화두로 던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 책임을 둘러싼 과거 친박·비박계간 책임 공방, 이로 인한 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 양상과 관련해 27일 열린 한국당 연찬회 강연에서 “탈당 후 복당한 사람이나 당을 지켰던 사람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다”며 의원들 면전에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가 15일 서울역~숭례문 방면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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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선고 내용 보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치세력은 분열해서 싸우지 말고 통합해 문재인 정권과 싸워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다른 의원들도 김 의원의 이같은 시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법원 선고 내용 자체가 당내에 파장을 일으키진 못한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주목하는 것도 메시지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도 “재판 결과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 지지자(우리공화당 포함)들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에 미칠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살아있는 이슈”라며 “박 전 대통령 판결이 조 후보자 이슈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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