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업계 파장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되는 한일무역 갈등 속에 우리나라 경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산업계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인철]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이달 초에 우리나라 국회 격인 각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28일, 한국만 정말로 쏙 빼서 수출우대심사국에서 제외한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게 지난달 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품목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고를 찾고 탈일본화를 서두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여 가까이 절대 카드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 현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추가 화살을 쏠 게 분명한데 언제 쏠지 과녁은 어떤 과녁에다가 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재고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바짝 애간장이 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대기업들이 빠르게 발빠르게 해외에서 재고를 확보하고 탈일본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양국 관계가 회복이 돼도 정말 대형 고객, 세계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기업들한테는 우회수출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규제품목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내가 수출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규제대상이 맞나, 이게 불안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백색국가에서 제외돼서 시행됐다라는 것, 이 얘기는 일본 정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의 모든 품목. 먹거리하고 나무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 마음대로 한국행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점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칼이 칼집 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칼을 빼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칼집에서 칼을 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니까요, 추가로 규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인철]

타이밍의 문제일 뿐, 언제든 일본은 추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이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들의 압류한 자산을 과연 한국이 예정대로 현금화할 건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 변화가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우리 정부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정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데 대체수입처 찾기도 굉장히 껄끄러운 종목들이 있다. 그런 핵심 소재 부품이 몇 개나 되느냐. 159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업종별로 따져보니까 화학업종에 대해서 한 40여 개, 반도체와 기계 부분이 한 각각 20여 개, 금속이 10여 개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반도체, 화학, 자동차, 기계장비. 이 얘기는 적어도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일체화 기술로 꺼낸 이유도 일본의 속내는 한때 일본이 1등이었던 업종에서 감히 한국이 우리를 추월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차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한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전방위 산업에 대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고 대체수입선을 찾기 어려운 품목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우리 정부도 159개 가운데 100개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추려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응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업한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 다가올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느 업종에서 가장 아픔을 크게 느끼겠습니까?

[이인철]

사실 앞서서 제가 업종 얘기했을 때 반도체, 기계장비, 그리고 화학 업종을 우선 순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여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일본 대기업들 가운데 수출 자율 프로그램, CP라고 하는데요.

그걸 잘 인증받은 대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대부분 일본의 대기업, CP를 인정받은 기업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기업과 수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백색국가에 준해서 수출심사가 간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들 위주로는 아직 일본의 중소기업이 수출관리 인증 프로그램을 얻은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일본이 반도체, 장비, 기계, 그리고 미래 차에 해당하는 수소차에 관련된 탄소섬유와 같은 이런 것들을 규제에 나설 경우 그러면 사실 우리도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우리나라의 소재 관련된 걸 수출하지 않을 경우 당장 그 반도체 완제품을 사다가 TV를 만들고 그리고 휴대폰을 만드는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지금 고민이 깊어요.

내부적으로 보니 일본 기업들도 약간의 피해가 있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한국에서는 잡히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은 불고 있죠.

불매운동에다가 이제 주로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국인 여행객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여행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자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칼을 빼들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품목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핵심 100개 품목에 대해서 앞서서 향후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 원 투입을 하지만 그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구태여 패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5조 원 투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인철]

오늘 2차 국회에서 상황점검회의와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핵심은 핵심소재, 부품, 국산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5조 원 정도인데 꽤 큰 금액이에요, R&D 비용. 내년 예산이 거의 한 513조로 예상이 되는데 1%에 해당하는 돈을 R&D에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립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리스트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미래산업 위주의 R&D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핵심 소재 부품의 강국이 된 건 이건 핵심소재, 부품은 연구 개발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낙제점을 받을 만한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적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서 경제성만 따지지 말자. 이걸 개발하고 난 다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효과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성만을 놓고 보면 답이 없지만 효과를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탈일본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겠다라는 건데 이게 오늘 나온 것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것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이제 알아야 될 수출 규제 리스트 품목이며 당장 중소기업들이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앞서서 발표됐던 대책들이 약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차로 3차로 일본들이 규제 카드를 내놓게 되면 그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도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카드를 하나씩 꺼내놓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고. 앞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부 일본의 기업들은 우회 수출을 또 모색한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인철]

지금 1차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이제 포토레지스터, 삼성전자행이었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일본 기업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우회수출까지 막고 싶지만 우회수출은 막을 수가 없는 게 우회수출의 경우에는 일본 업체들의 지분도 있지만 해외기업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세계 1, 2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회수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혹은 한국의 공장에 증설해서라도 물량을 맞춰줄 테니 우리랑 관계를 끊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1000여 개라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좋은데 지금 70~90%가 넘는 의존도는 우리의 목줄을 일본 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객한테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의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해외 기업의 모기업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변화해서 적어도 일본 정부의 몽니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 공장을 정말 가동을 멈추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하셨듯이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완제품을 한 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긴밀하게 분업체계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갈등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그 피해가 다 모두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D램이 굉장히 작은 부품인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여 개의 공정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모두 다 이제 1개의 기업이 모든 걸 하기 어렵습니다. 설계가 필요하고요. 또 부품 원재료 조달이 필요하고요. 생산과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분업화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잘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 우리 국가가 제일 잘하는 부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소재 강국이기 때문에 부품 소재에 대해서 원활하게 글로벌 체인 역할을 해 왔고요. 그리고 중국은 인건비가 쌉니다.

공장을 거기서 이제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또 강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품의 설계와 생산, 유통을 우리가 맡아왔는데 일본이 이걸 깬 겁니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깼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제조를 바꾸어 서로 윈원하자는 이 구도의 틀을 깬 거고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중국도 일본과 영토 분쟁을 이유로 자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 중지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또 양국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소재, 부품을 과연 일본에다가 맡길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너무 준비 없이 그리고 대응책 없이 일본이 규제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라는 점도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을 좀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앵커]

끝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째 하락 중입니다. 워낙 대내외 악재가 겹쳐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마는 우리 경제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고요. 지금 R의 공포라고 해서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특히나 글로벌 경기침체 역할을 주도했던 미국마저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이후 2년 이후에 침체가 오더라라는 분석 때문에 전부 자산들이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투자한 것은 사실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 소비심리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예기치 않았던 일본과의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올해 과연 정부가 예견하고 있는 2.4% 성장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2% 선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대외불확실성이 올해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한일 관계, 여기에다가 유럽의 부진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영국과 독일은 이미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는 과정의 초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쓸 돈이 많지가 않고요. 금리를 지난 달 한 번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에서 한 단계 더 인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앵커]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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