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행에 靑 강공 "지소미아? 보복조치 원상회복해야"(종합)

[머니투데이 김성휘 ,권다희 기자] [the300]주한대사 초치…美 관리 "韓 마음바꾸길"-김현종 "공은 일본측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8.【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정부는 일본이 28일 자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 시행하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엄중 항의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구가 나오자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답변한 것이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그룹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했고, 우리가 이를 철회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이 한국정부가 안보(지소미아)와 경제(수출규제)를 연결했다고 비난한 데에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아베 총리는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고노 외상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그 전까지 마음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중국이 혜택을 보는 반면 북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동맹국들의 능력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는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행정협약이어서 정부가 다시 복원을 결정하면 재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나 대화 불응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친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먼저 물러서야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이 "실망"을 표시하는 등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차장은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백색국가 제외 시행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2019.08.02. photo@newsis.com

김성휘 ,권다희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