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조치 시행에 강한 유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간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김 2차장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한국이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2차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지소미아 재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되짚으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했다.

김 2차장은 그러면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2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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