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협의에 응하라” 촉구

초치되는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 -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외교부 대변인 성명…“오랜 우호협력 관계 근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

정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 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여러 차례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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