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철회 요구 거부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2차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국 반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밀어붙이는군요.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은 정식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를 지정해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했는데, 이미 지정된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제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은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번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 지소미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지만 이를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 협상 제의에는 문을 닫아건 셈입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는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의 만료와 한국 내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다시 2차 보복을 예정대로 단행한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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