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日 빼고 안보협력 새 판 짠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태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조치로 다음달 1~3일 태국을 방문, 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아울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등 13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국방부 간 지소미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명단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 "日 자극 가능성" vs "日 신경 안 쓸 듯, 확대해석 경계"

한국·태국 지소미아 체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묘한 시점'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일본을 자극해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얘기가 그전부터 오가고 있었다면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금 미뤘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일본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한일갈등 국면은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필요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확대 해석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러 사안을 일본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며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은 그저 '원 오브 뎀(One of them)'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저 시기가 겹친 것이지, 일본을 자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아울러 (맨 오른쪽)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일각선 '태국 휴민트' 활용 대북정보 공유 기대…전문가 "한정적인 수준일 듯"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로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4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로 양질의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것은 안보협력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북한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태국의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한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태국과 군사·안보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다"면서 "국가 대 국가의 안보협력을 만들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